비상계엄과 한국식 선전·선동 민주주의 [석민의News픽]

◆세상을 보고 읽는 통로 언론, 암묵적 카르텔 선전·선동 결과…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배신할 자(者)는 반드시 배신한다'는 진리 Vs.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
◆대통령 물어뜯기 나선 검찰·경찰·공수처 Vs. 헌재·이성의 시간 온다…달라진 미국 반응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을 보고 읽는 통로 언론, 암묵적 카르텔 선전·선동 결과…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세상을 보고 읽는' 창(窓:창문)입니다. 시민들은 창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흔히들 창으로 비친 세상이 진짜 세상인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붉은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을 온통 붉은색이고, 파란 창문으로 보는 세상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론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은 특정 언론이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제한된 정보를 넘어 진짜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어떤 국가에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일종의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왜곡·과장·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쏟아낸다면 그 나라 시민들은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해 세상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형식상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 사회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전 국민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태블릿PC'와 박 대통령 관련 각종 루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짜·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탄핵 된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치(政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가짜·거짓 뉴스 전파에 앞장서며 선전·선동을 주도했던 좌파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해 거짓을 확산시킨 보수·정통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언론사들조차 '가짜·거짓 뉴스'로 대통령을 내쫓고 좌파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권력을 찬탈하도록 도운 것에 대해 전혀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내쫓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짓쯤은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지배자이다'라는 오만(傲慢)이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그저 가짜·왜곡 뉴스의 선전·선동에 흥분되어 날뛰는 개·돼지, 붕어·가제·개구리에 불과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에 따라 쏟아지는 언론보도들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언론사가 아니라 마치 '선전·선동 기관지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흥분과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팩트(사실) 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파견됐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 행위에 따른 부상이나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비상계엄 또는 정변(政變)은 찾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탄핵'을 외쳐온 좌파 종북(從北) 굴중(屈中) 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內亂)이라는 굴레를 씌워 '윤석열, 제2의 박근혜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자칭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박근혜 시즌 2'를 창출하기 위해 가담(加擔)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부정선거' 이슈는 최대한 은폐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알 순 없지만 뭔가 기시감(旣視感)이 듭니다.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무혈' 비상계엄이 내란(內亂)이라면,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형해화(形骸化) 시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헌정 사상 초유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묻지마' '막가파' 탄핵으로 정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온갖 엉터리 입법 난동을 부린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내란(內亂)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신할 자(者)는 반드시 배신한다'는 진리 Vs.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

불행하게도 '한동훈 리스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배신의 DNA를 타고 났다는 우려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결정적 원인은 '한동훈과 그 배신 세력에 있다'는 것이 개인적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세하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국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출당"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전언입니다. 언론 보도를 가득 채우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일부 군 관계자들의 선정적 증언들은 부차적 문제일 뿐입니다. 이들의 증언 뒤에는 항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여론조작' '언론선동'의 패턴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겨우 2백 수십명 남짓한 계엄군을 뒤늦게 보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실재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계엄 당시 국회 내에는 190명의 국회의원과 그들을 따르는 보좌진, 국회 직원 등을 합하면 족히 천 명은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밖에는 수많은 좌파 단체들과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전 국민이 깨어있는 밤 10시 23분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코 내란(內亂)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탄핵 불가'를 외치던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갑자기 돌변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직무정지'를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적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역(惡役)을 도맡았습니다. 여당 대표인지, '이재명 민주당'의 하수인인지 헛갈릴 지경이었습니다.

7일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뒤 벌인 한동훈 대표의 행태는 과히 역대급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현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法)을 공부하고 검사 생활을 25년이나 했다는 자(者)의 뇌피셜로는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여당 대표가 국정을 대신해서 맡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 대표가 만일 자신의 말대로 행동에 옮겼다면 이것은 바로 '쿠데타'가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한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도 가끔 자신의 이익과 부합할 경우 '옳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해야 한다"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한덕수 총리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등의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부당한 국가 권력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날,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면 결코 하기 힘든 말과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물어뜯기 나선 검찰·경찰·공수처 Vs. 헌재·이성의 시간 온다…달라진 미국 반응

본색(本色)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앙일보가 9일자 1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뜯어고치자'를 주제로 긴급 좌담을 실었습니다. 정대철·손학규·정의화 전 의원을 정치원로로 소개하며 주장을 풀어갔습니다. 이들과 중앙일보 측은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후폭풍을 제대로 이용해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은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로 대뜸 내란혐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권력의 폭주가 더 맹렬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면 과거에 가졌던 신념이나 주장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학습 효과'를 경험한 수사기관들이 앞다투어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6시간 계엄의 평화와 안전'에 비해 무시무시한 죄목입니다.

하지만 이내 사단(事端)이 터졌습니다. 박 본부장이 국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데다, 윗대부터 친분이 이어져 왔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가 박 본부장의 부친인데, 한 대표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검찰 재직 시절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동훈의 '시다바리'라는 의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같은 황당하고 중구난방인 상황은 모두가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과 옥상옥( 屋上屋) 공수처 설치 탓입니다. 민주당의 적폐(積弊)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하이에나 같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행태를 한 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10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국힘에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배신할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합니다. 이번주 말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표결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따라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보기 힘든 배짱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흥분한 국민들의 이성(理性)이 회복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국힘 내부 배신자들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더라도 헌재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킨 주범은 바로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을 방해하려 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또 적폐(積弊) 원흉은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처구니없게도 '2019년 11월 국회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전형적 좌파 성향 판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당연시 하는 국내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