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체포 등 궐위·사고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피의자 한덕수 다음은…

[그래픽]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국정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형국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이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꼽힌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게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한덕수 총리도 이번 사태의 골자인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눈앞에 와 있다.

한덕수 총리가 시쳇말로 '나가리' 될 경우, 부총리 2명 차례가 된다.

부총리 2명 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위이다.

이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6위 김영호 통일부 장관, 7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후보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애초 제거된 후보군도 있다. 8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 및 구속되며 빈 상태다. 또 9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해 빈 상태다.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모두가 수사선상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국무위원 9명 등 11명), 이들 모두를 제외할 경우 참석자인 2위 최상목 부총리도 제외돼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3위 이주호 부총리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4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그마저 어려울 경우 5~9위를 모두 패싱, 10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또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긴급체포돼 체포 시점 또는 그 이후 궐위 또는 사고 사유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정치 드라마에 좀 관심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을 다룬 작품들에서 주로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은 걸 기억한다.

2019년작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 국정연설이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붕괴되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환경부 장관이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야기를 그렸다.

또 2024년작 드라마 '돌풍'에서는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곧장 대선에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이야기를 전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포스터. tvN

드라마 '돌풍' 포스터. 넷플릭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다음과 같다.

★ 표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3위 교육부 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 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 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 장관 (박성재)
★8위 국방부 장관 (공석, 전임 김용현,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
★9위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전임 이상민, 직무대리 고기동 차관)
10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 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전임 김현숙, 직무대리 신영숙 차관)
18위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