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서있는 퇴진', 野 '탄핵'… 본질은 조기대선 일정 유불리 다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5월 예상
당선무효형 확정 시 대혼란, 국고보조금 반납도…
김상훈 "이 대표 의도대로 퇴진 절차 진행 안 돼"
속도 내는 비상계엄 수사, 당내 이탈표는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난망한 가운데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 야당은 '탄핵'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각기 내세우는 명분과는 별개로 그 본질은 이어질 조기대선 일정 상 유불리에 따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조기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또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에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린 것에 비춰보면 내년 4~5월 대선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2개 시나리오를 당에 제시한 상태다.

양당 전략의 중심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을 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2년 넘게 걸린 1심에서 증인심문 등이 충실히 이뤄졌기에 늦어도 내년 5월에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스스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예측의 설득력을 더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1극 체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당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에 재정적 타격도 심대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되면 이 대표의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년 5월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속사정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은 내년 5월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관철시키는 게 묘수가 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의도대로 (윤 대통령 퇴진)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이 여당에 비우호적인 데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점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당장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이 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탄핵 조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