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예결위 등 4개 상임위 단독 선출…국힘은 반발 퇴장

입력 2025-06-27 15:47:56 수정 2025-06-27 16:41:29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운영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3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선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요청 하루 만에 이를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를 통해 본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폭주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