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의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정부 결단 안 내리면 의료공백 불가피"
공중보건의들이 10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의료공백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낸 호소문에서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는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와 최서단 백령도에서도, 전국 곳곳의 교도소들과 수십 개의 섬을 지키는 병원선에서도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의회는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결단이란 의료계 다수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이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고도 표현했다.
협의회는 "공보의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 업무 지침도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을 받은 이후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즉각 현장으로 투입됐다"며 "여기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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