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대미 관계도 비상…트럼프 2기 대응 수단 없어

트럼프 당선 후 첫 인터뷰서 '나토 탈퇴 카드'로 방위비 공세
식물 대통령, 트럼프와 물밑 거래 어려워

4년 집권 후 4년 와신상담 그리고 다시 집권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연합뉴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직면하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분담금 비용 대폭 인상을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나토 탈퇴 가능"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그렇지 않으면 탈퇴 가능성도 고려하나"라고 묻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유럽의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나토 탈퇴 불사' 위협을 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기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유럽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심지어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확인한 터라 한국 역시 그의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의 범주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외교 공백 불가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더욱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전, 권력 이양기에 중요한 대미 외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상당할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치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더욱 그렇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 2016년 12월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당시 최고위급의 실질적인 외교는 사실상 마비였다.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며 초밀착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분담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분담금과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도 수차례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도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과 북핵·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멀어진 탓에 효과적인 물밑 조율이 쉽지 않다. 특히 정상 간 관계가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손발이 묶인 대통령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