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든 것 내려놨다…7일 대국민 담화 갖고 임기 단축 등 당에 일임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사실상 권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정책임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봉쇄당한 채 사실상 '용산'에 연금돼 있는 처지로 전락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피했지만 모든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사기관은 내란죄 추궁으로, 거대 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 발의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뿐 윤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놓는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영어(囹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후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 이후 국정의 중심은 국무총리실로 옮겨갔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함구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야기로 수군거리기만 할 뿐 언론을 상대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헌법질서에 입각하면 현재도 국정책임자는 윤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성난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력기관인 군·검찰·경찰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도 구현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죄를 적용할 소지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 핵심 주동자들의 명령을 따르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중하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기관에 즐비한 상황도 윤 대통령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추가 폭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직에 취임했던 인사로서 인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라며 "영부인과 관련한 의혹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큰 시련"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았던 비즈니스 정상외교도 이번 파동의 후폭풍으로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정상외교에 나서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거대 야당의 헛발질을 기다리며 상황반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