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찾은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묻자 "모든 공제 없애야"

아들 목말 태우고 방문…공화 의원들 만나 '정부효율부' 업무 본격화

아들과 함께 美의회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머스크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다.

머스크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운 채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의회를 찾은 건 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특히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천500 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가 의회를 찾으면서 언론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지만, 이들과 공화당 의원 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들의 방문과 관련, 취재진에게 "오늘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이기 때문에 언론에 얘기할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새해와 새 의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여러 만남 중 첫번째"라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도 1시간 이상 머스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의 에너지와 헌신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어 이날 대화가 "미국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도 "삭감 리스트나 그와 유사한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정부 효율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연방 정부의 연간 지출을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조 달러(약 2천835조원)나 줄이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지난 12일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공식 낙점받은 뒤에는 428개에 달하는 연방기관도 99개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다.

아울러 DOGE는 200만명 이상의 연방 인력을 줄이려 하는 동시에 원격 자택 근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도 없애려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DOGE의 구상은 국방비와 사회보장 비용 등 핵심 의무지출 항목과 재량지출 항목을 대폭 줄여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