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예산안 상정 안해…10일까지 예산안 처리해달라"

"현재로서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지난주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3선 이상 중진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잇달아 회동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 유례가 없는 일이다. 빈부 격차는 더 커졌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 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의 가장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