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

입력 2024-12-02 05:00:00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탄핵이 아니라 헌재 결정 때까지 감사원 기능 마비가 목적임을 삼척동자도 알지.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항소심이 이 대표 무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 낳을 것"이라고 말해. 김동현이 이재명 항소심 판사가 된다면 가능.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 국민 세금 나가는데 그들이 누군지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