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득 보더라도 한국 물품 쿼터제에 막혀 미국 추가 수출은 불가
중국발 잉여 생산물 덤핑 가속화에 '한국도 보호 무역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때아닌 포항 철강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현재도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생산공장까지 중단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잉여 생산물까지 동남아는 물론 한국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얼핏 대상국가인 중국 등을 제외한 타 국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철강의 경우 한·미 협약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제를 적용 받는다.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높아지더라도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발 저가 철강제품들이 추가 덤핑을 통해 동남아나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1선재공장을 폐쇄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포항2공장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인 현대제철 사례 모두 이러한 중국발 저가 공세로 빚어낸 결과물이다.
아울러 철저히 자국기업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가공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부가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는 "자국 경제 생존을 위해 국비까지 들여가며 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대미 수출길이 줄어들더라도 현재의 대량 생산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철강제품 공급가격은 100대 80 수준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추가 관세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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