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TK 행정통합, 지역 발전 방안 중 가장 쉬운 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관 소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중앙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안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관 소감과 도정 주요 현안 등을 브리핑하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시장‧군수의 권한이 강화되고, 광역시‧도 단체장의 권한 또한 강화된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북 북부권 시‧군 반발에 대해서도, 통합 이후에도 현재 경북도청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도지사는 "북부지역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도청을 옮기는 것 같은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옮기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누가 통합 단체장이 되더라도 균형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북부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중앙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추가로 행정기관 이전 ▷산업단지 건설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제학교 신설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통합이 이뤄지면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권한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칠곡·성주·고령에 그린벨트가 있다. 땅이 좁아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해도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할 때 권한을 내놓으라 하니, 30만평(약 100만㎡)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당구장(※) 표시를 해뒀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심의는 중앙에서 한다. 결국 권한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주지 않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관 소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도지사는 "(통합 이후) 중앙의 권한을 받으면, 시장‧군수의 권한도 더 커지게 된다"며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분권이다. 분권은 지역이 주인이 돼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지역민들에게 통합의 효과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게 이해가 쉽지 않다"면서 "권역별 설명회를 해보니, 반대하는 도민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 지역민들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구경북이 합쳐지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대해) 좋은 안을 갖고 있으니 부산·경남, 대전·충남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도 특별법안을 만들고 서울과 경기도도 분권을 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권한을 내어 주지 않는다. 이전 통합 추진과 달리, 대통령도 통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화랑·선비·호국·독립운동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경북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국가 대개조 사업인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