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 적극적인 역할 배제 않아" 발언 나와
국민의힘 "본예산 심의 중 적절치 않다" 입장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언급에 대통령실이 기존에 건전 재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언급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내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 소비 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추경 편성)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단 판단이 든다"며 "정부 측과 더 교감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등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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