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G20 공동선언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기후 변화 대응,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이 뼈대를 이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해소를 위한 당사국의 전향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과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된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 중 제안한 다수의 내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제5항)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시사점을 반영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제77항)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제42항) 등은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창한 내용들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총 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 우리나라가 강조·제시했던 4개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 ▷사회 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이 제안해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관련 내용이다.
선언문은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명문화했다. 국가들의 조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적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가능성을 열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G20 정상들은 끊이지 않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휴전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 경계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 ▷다자 개발은행 내 개발도상국 대표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빈국 쿼터 확대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與 TK 중진들과 오찬…"잘 됐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
민주당, 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을까…여의도 당사 매각해도 340억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최종심까지 정국 혼돈의 시간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하는 북부권 주민들, 타지역 설명회까지 찾아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