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후 도 넘은 여론전
민주, "사법 역사 오점 남을 최악 판결" 사법부 맹비난
與, "사법 정의 살아있다" 평가 속 韓, "상급심 빨리 확정돼야" 간접 압박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자 여야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총력 공세전에 나섰고,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한다며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상급심 재판을 빨리 확정하라며 사법부를 간접 압박했다.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민주당과 선명하게 대비됐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재판 지연 방지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 국회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도 민심을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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