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여의도 정가에 태풍이 몰아칠까?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의획 1심·28일 김 여사 특검 재표결
법조계 이재명 유죄 시 의원직 상실 유력…與 겹호재
무죄 시 28일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우려
12월 2일 법정 시한 앞둔 예산안 심사, 양보 없는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 정치 일정이 몰린 11월 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리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28일 있을 예정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이달 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증교사의 경우 감경 요소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나갈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는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잇따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이탈표 없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25일 야당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급반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의 무거운 형량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얻고 거대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이유로 여권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켜 여당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일 전망이다.

이 경우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당 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재돼 있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언제든 표면화할 수 있는 여건이다.

친한계의 쇄신 요구에 친윤계가 미온적 모습을 보인다면 김 여사 의혹을 털고 가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월 말 여야의 충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불꽃이 튈 전망이다.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고려할 때 11월 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