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큰 위기 온다…'위증교사' 재판에 쏠리는 눈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예상보다 높은 형 받아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주시…무죄 입증 비교적 까다로워
'위증교사' 유죄 시 엄벌 추세…檢 구형량 3년, 선거법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애초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벌금형을 기준으로 조금 높거나 낮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았다. 이 대표가 받는 형사사건 4건 중 첫 번째로 나온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장 다음 고비는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다.

◆野,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에 촉각…'왜?'

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무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히 위증 당사자이인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지난 2월 재판에 나와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중압감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25일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라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고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당장 이번주 재판인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재판 언급을 더 자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남겼다.

이 대표도 연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표가 올린 SNS 25건 중 6건(24%)이 위증교사 혐의를 반박 내용이었다. 정치 현안 관련은 8건에 불과했고, 장외 집회 독려는 10건에 달했다. 지난 1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것을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유죄 시 엄벌 추세…檢 구형량 3년, 선거법보다 높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한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공개된 3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발언이 담겼다.

이에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자, 이 대표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말도 했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벌금형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다. 위증교사의 양형 기준도 선거법 사건보다 더 높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입지 흔들림 없을 것" vs "비명계 세력화, '신3김' 대안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친명계는 이 대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고 친명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심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의 지도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력화하며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