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민주당, 李 판결에 '시계제로'…與에겐 반등 계기 될까

대법원서 형 확정 시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野 대권 지각변동 불가피
25일 위증교사 의혹 선고도 남아…장외투쟁 등 이재명 리더십 유지될까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여권, 여소야대 국면 속 전환점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야권의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 수밖에 없다.

그간 거대 야당의 독주와 당정 지지율 하락세로 애를 먹던 여권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이어질 이 대표 재판을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며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국회 의석을 과점하고 있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향후 대선 준비 과정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형의 확정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상황을 가정한 '플랜B'를 고민해야 하는 탓이다.

야권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글을 썼다.

이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보전금으로 받은 434억원대의 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현실적인 리스크도 커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 대표 판결이 선거 보전금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하더라도 재판부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선고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센 1심 선고 결과 앞에서 최근 이어온 장외 투쟁의 동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애초 더 큰 고비로 여겼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25일 선고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만큼 이 대표를 향한 당의 구심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당분간은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여권, 검찰,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이면에서는 플랜B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말한 뒤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겐 이번 판결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가와 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거대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판결이 나와 그간 의원들을 짓누르던 커다란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 됐다.

최근 명태균 사태로 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는가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터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하락 일로를 걷던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이어서 호재가 이어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관계가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특별감찰관 추천 등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은 한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당선 무효형까지 더해졌다"면서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거야에 끌려가던 국면을 타개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