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군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기구 예산 삭감 시도"

野, 군 정보기관·경찰 등 내년 예산 대폭 삭감 요구…각종 기관 예산 삭감 시도
김상훈 "모종의 불투명한 목적 아니길" 배준영 "입맛대로 행정부를 길들이려 해"
최형두 '野, 과학기술 법안·예산 심사 소위 접고 이 대표 보러 법원행' 비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국가의 각종 핵심기구 예산 삭감을 시도하려 한다며 "모종의 불투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각 위원회에서 정부의 주요 기관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자당 예산은 증액했다며 '예산 심의권을 빌미로 정부 주요 기관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방위원회(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의 정보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군 핵심 정보부대들의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하면 북한과 반국가 세력, 간첩 외에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기본경비 예산 30% 삭감, 국군정보사령부의 군 첩보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군사정보활동 예산에 대해 상당 부분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소위는 군사정보활동 예산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삭감을 주장한 데 이어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생 범죄 증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딥페이크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업무 경비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 핵심 기구 예산에 대한 갑질 행태, 특히 군 핵심 정보, 방첩부대 예산까지 손대려는 시도는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배준영 원대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정권 퇴진 집회 때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매월 수령하는 경비와 마약, 불법 도박 등 수사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재해 등에 대비하고 긴급한 소요에 활용하는 예비비와 기획재정부 운영 경비를 절반이나 감액해 사실상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원회에서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등 대통령실 겨냥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삭감 후, 지역구 맞춤 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 원안 대비 1조5천억원을 증액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권을 빌미로 (예산을) 무차별로 깎고, 막아서 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부의 월권과 독단, 위헌 행위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 대한민국을 뒤흔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5명 급여, 기관 경비를 상당폭 감액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 편파 방송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탈탄소 에너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오늘 과방위 예산심사소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주요 법안 심사를 이어가야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법원에 간다. 이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 눈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절박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