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 사업 등 대폭 삭감…
여당 위원들 "전형적인 정쟁 쇼" 퇴장
신공항철도 건설사업 예산 신규 반영 안 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 끝에 용산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 편성안에서 1조5천160억원 증액되고, 약 458억 감액돼 전체적으로 1조4천791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야당은 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일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며 187억5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 6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 내용과 야당 단독 의결에 "전형적인 정쟁 쇼"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예산안 부대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기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고도 명시했다.
대구시가 110억원을 요구한 '신공항철도(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건설사업' 예산, 20억원을 요구한 대구 동구 평광동~백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예산도 국토위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공사 착공 및 차량구입 계약금 지출 등을 위해 11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71억원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391억원, 2천811억원 증액을 추진했던 대구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42억원씩 증액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