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거점학교·교육재정 결손·딥페이크 성범죄' 대구시교육청 행감서 문제 제기

대구시의회 교육위, 8일 대구시의회서 행정감사 진행
시교육청 현안사업 추진 현황 놓고 다양한 질의 오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8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교육청의 현안 사업과 교육 관련 이슈를 놓고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행감에서는 ▷군위 거점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문제 ▷학생 문해력 저하 원인 및 향상 방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안 ▷교육재정 결손 대응 방안 ▷교권 보호 대책 등의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다.

박소영 교육위원장(동구2·국민의힘)은 군위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시교육청의 시기·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군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점학교 육성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학생·학부모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며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 삼국유사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군위초·중·고까지 이동하려면 편도 1시간 이상 걸린다"며 "어른들도 매일 왕복 2시간씩 택시타고 출퇴근하면 힘든데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나"며 통학 거리·시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부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교육 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학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학생 거주 지역에 맞춰 다양한 통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우근 시의원(남구1·국민의힘)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재정 결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6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의 재정 결손도 약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누릴 수 있도록 재정 결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재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기금 운용의 효율화, 불요불급한 사업 점검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국민의힘)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대구 지역 폐교들이 공익적 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타지역 폐교 활용 우수 사례를 참고해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 창의적 체험공간, 문화공간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을 낮춰 학교 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화 시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당한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로 인한 특수 학교·학급 증설, 특수교육 지원 인력 증원, 학교·교육 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 등에 대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