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행감 돌입… 학교안전공제회 등 운영상 문제 제기

박채아 교육위원장 "전자칠판 A/S 문제 중요해"
조용진 부위원장 "국외연수심사 외부위원 참여 필요해"

조용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국외출장보고서의 관리 미흡 실태와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북교육청의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

첫날인 7일 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교육위 부위원장(김천6,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꼬집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다. 또 현재 경북교육청 국외출장보고서가 비공개 상태로 운영되는 점과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해 국외연수심사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북학교안전공제회가 지난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을 의결 받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민주당)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경북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공제회 이사장은 관리수당과 이사회수당 등으로 1년에 3천여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비과세로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7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한 작은 학교 통폐합 등 우려되는 피해를 언급하며 경북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 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뤄질 때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도 경북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경북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지역의 교육환경과 정서를 반영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학생 수가 줄어 급식인원이 줄어듦에도 음실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 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 수업, 타 교육청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제대로 기능 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역별로 최대 5배가량의 임대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 등 일부 계약사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원이 다음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안동 한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사건과 구미 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전자칠판과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수리 불량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7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