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 속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된 숫자 그대로 추진하되,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거기 따라 가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연내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개혁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테면 수술하는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하는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 역시 덜어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다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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