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대도약…원전 복원·규제 혁파 성과
한미동맹 강화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기틀 다져
정상외교에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역할 톡톡
내치 성과 적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제대로 평가 못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숨 가쁘게 달려온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한미동맹 강화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졌고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자유주의국가 연대를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정부를 경험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적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나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완을 발휘했고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동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성과도 주목받는다. 구체적으로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등의 객관성 있는 성적표도 받았다.
내치(內治) 영역에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4대 개혁 추진, 원자력발전산업 생태계 복원, 국가신인도 안정적 관리, 징벌적 과세 완화, 규제 혁파,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굵직한 성과에도 불구, 거대 야당의 '묻지마식' 정권 흔들기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억지 의혹 제기와 반헌법적 특검법 반복 발의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국력 낭비를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영부인을 향한 야당의 끈질긴 '부정화' '악마화' 전략에 최소한의 국정 운영 동력마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정권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는커녕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자산' 확장을 위해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당 대표의 출현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직접 국민을 상대로 진정성을 담은 호소를 통해 국정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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