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 `김여사 특검법` 상정…與 `정쟁용 입법`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김 여사 특검법 상정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법안을 다수(야당)의 횡포로 의결하면 또 부결되고,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공천 거래를 쉽게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野 주도 '김여사 특검법' 상정…與 "정쟁용 입법"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