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는 없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개각은 활용하기 않기로
'윤·한갈등'으로 당정관계 재정립 통한 분위기 반전도 어려워, 이재명 대표 다음 야당 대표와 협치 가능성 열려 있어
오는 10일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국정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내각의 분위기 일신을 목적으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하거나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었다. 여소야대 구도 경우 전반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에선 '대연정' 등 파격적인 여야 협치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때로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능숙한 '끝내기' 솜씨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이나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며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역대 정권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카드'는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사 라인' 정리 요구 또는 여당 일각의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은 "내각이나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은 한 대표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택하기 힘든 카드"라며 "인사청문회라는 간단치 않은 벽도 개각을 단행하기 힘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부인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라도 나온다면 주요 언론들이 당장 '집권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언급할 공산도 크다.
당정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대야관계를 풀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활용하기에는 껄끄러운 수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지나면 차기 주자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권의 단일대오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윤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지렛대로 거대야당의 차기 대표와 협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물러날 경우 차기 야당 대표와 국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잔여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수완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튼튼해 보이지만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내부에서 급격하게 '다음'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이 시점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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