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재명 대표 공판 결과 나온다…여당 기회냐 더 강한 야권 폭풍이냐

입력 2024-10-31 18:22:13

11월 이 대표 유무죄에 따라, 여당 희비 갈릴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여당 분위기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경우 현재 당정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당 입장에선 당내 갈등을 수습할 여유를 갖고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내세워 민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서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과 야권이 각종 의혹을 앞세워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데 맞서, 이 대표 1심 공판 결과를 고리로 '이 대표 방탄 맞불 장외 집회' 등으로 대응해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여권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한층 홀가분한 상태로 정부 개혁 과제 추진이나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11월 중 '김건희 여사 문제' 해명과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여당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계파 간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중진 의원과 친윤 의원들이 잇달아 당내 화합을 촉구하고, 한 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이상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공판이 무죄로 나올 경우, 여당은 더 심한 정치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김 여사 문제 해법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정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임기 단축 등 야권의 각종 공세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 이뤄질 예정인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의 단일대오 방침에도 추가 이탈표 방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 의원도 당정을 향해 여론 수습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친윤계와 친한계, 일부 중도층 의원들이 정치적 혼란상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내분 사태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도, 당정이 뾰족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