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체포된 한국인 협박·인권탄압 의혹…그 뒷배경은 '반도체 전쟁'

가족에 "제3자에게 알리지 말라" 경고, 당뇨병 케어 안 해줘
"中 기술탈취 美 단속에 韓 동참", 보복 나섰을 가능성
가족 "기술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아", 전문가 "中업체 기술 낮다"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적용해 한국인을 구속한 뒷배경에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 개정된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한국인에 대한 협박과 인권탄압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격적인 한국인(최모 씨) 체포 뒷배경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박과 인권 탑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은 지난해 말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택에 잠옷 바람으로 있던 최 씨를 연행했으며, 가족들에게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고 협박성 연락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뇨병을 앓으며 10년 넘게 약을 먹어온 최 씨는 구치소에 간 뒤로는 약 복용은 물론 매일 필요한 혈당 체크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법 개정 이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체포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 씨가 삼성전자 설계도를 훔쳐 중국 시안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한국 당국에 체포된 지난해 6월 사례를 소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한국 경찰에 올해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 관련"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최씨 구속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과 기술 전쟁을 포함해 서방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