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 취업 비자 '블루카드'로 전문 인력 유치한 독일 벤치마킹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현지시각)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찾아 이민정책 관련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이 도지사는 마르틴 부자르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독일의 이민정책 사례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방인구연구소 방문은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과학, 기술, IT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유치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 출신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제도인 '블루카드'를 통해 독일은 이민자의 언어교육, 법적 지원 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이민자 유치와 정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의 초기적응과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글로벌 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의 이민정책을 통해 경북도도 앞으로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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