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러 군사 야합 중대한 안보 위협, 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조만간 한국에 특사 파견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지속 추진 약속, 생활밀착형 정책의 조기 집행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하자 우리 정부의 상황분석 및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뿐만 아니라 임박한 미국 대통령선거와 중동의 군사적 긴장고조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다.

최근 여야를 막론 대통령실을 향한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냉정을 잃지 않고 국정최고책임자의 임무를 차분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중진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높여 놨다"면서 "안보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정국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 뒤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을 여는 개혁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고 구체적으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정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