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이어 재차 '특검 카드'
야당 전유물인 특검 제도, 여당발 남용 계속돼
"3대특검도 결국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져...특검 만능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막 끝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에 이어 새로운 특검 가능성을 꺼내면서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6일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 중이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두고 "여당이 헌정 질서에 따른 사법시스템을 패싱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특검 제도를 오히려 여당이 남용하면서 사법 체제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앞서 3대 특검에는 지난달까지 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소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8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외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정청래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작 운운하며 감찰과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