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북한 러시아 파병 관련 입장 밝혀라", "北 우크라이나 파병, 불법적 행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 우리 정부에 파병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북러 조약을 근거로 또는 북한의 파병 자체를 정당시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 러시아 군대 파병의 빌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상 전쟁 당사국 외의 제3국에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돼 있다"며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북러 군사협정의 조약 비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사실상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꼭 지켜봐달라"며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응징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를 나토 사무국에 파견해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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