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

기재부, 세수재추계 재정 대응 방안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최대 16조원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애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보류한다. 약 7조에서 9조원은 통상적인 불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라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지 구상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애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으려다보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천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천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천억원(교부세 2.1조원·교부금 1.1조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류중재 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가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