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사퇴하라"

입력 2024-10-22 16:34:18

배 의장, 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시민단체, "즉각 사퇴하고, 의회·당에서도 제명해야"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시민단체에서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배 의장이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의회와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 신분으로 불법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장직에 출마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를 향해서는 "의장직을 불신임하고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도 "제명을 통해 윤리 규율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1천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