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난색…미래세대와 상충

국회서 청년들과 연금개혁 토론회…참석자들 '재정안정론'에 무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에 대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정안정론'에 바탕을 둔 정부 개혁안에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으며, 일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예영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직면했다"며 "소득보장파의 국고투입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곤 바른청년연합 대외팀장은 "기금이 고갈돼도 괜찮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세금을 투입해서 연금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레 청년층의 비혼, 비출산은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