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선도하는 혁신행정

과감한 교육사업 도입, 든든한 복지 혁신, 산업체·일자리 뒷받침 등 모든 분야 1등

대구 달성군이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비상(飛上)하고 있다. 대구 국가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풍부한 관광자원 등을 토대로 꾸준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다른 지자체보다 두드러지는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산업에서 복지까지, 여러 분야에서 '최초, 최대, 유일' 기록을 차례로 달성하는 중이다.

민선 8기 대구 달성군은 군정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선정, 출생률을 높이는 등 젊은 도시로의 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과감한 교육사업 도입, 출생률 변화로 입증

민선 8기 출범 당시 달성군이 내세운 군정목표 중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이다. 지난 2년 간 보육·교육사업의 혁신을 이어온 달성군은 슬로건에 걸맞은 결과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생률이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같은 시기 달성군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3명으로, 출생아 수 1천명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2022년 신혼부부 비율(7.01%)과 출생아 비율(1.86%) 역시 전국 최상위권인 동시에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및 대구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 기록에는 달성군의 지속적인 보육‧교육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달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작했다. 학부모가 영어특별활동비를 지불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든 원아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

달성군은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육아 고민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대구시 구‧군 최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다. 달성군의 넓은 권역을 고려해 총 3곳에서 전면 운영 중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눈에 띈다. 달성군은 올해 총 11개 사업, 33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등 63개 학교에 지원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소외되는 군민 없도록, 든든한 복지 혁신

달성군의 변화는 복지사업에서도 두드러진다.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고려한 사업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해부터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은 입대와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 관련 사업도 다양하다.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은 전국 지자체 중 달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월 17만원씩 1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지난 여름에는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면을 설치했다.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10~20%는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역시 대구경북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달성군은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와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에서 안정된 삶 이루도록, 산업체·일자리 뒷받침

살기 좋은 도시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풍부한 일자리다. 달성군은 군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달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기술 이전료 지원 및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이전·사업화를 원스톱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이전료 지원 8건, 사업화 지원 5건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신기술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모빌리티·로봇·기계부품 등 분야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3개 기업에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직원 대상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급하며, 올해 30여 개 기업의 신청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 중이다.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시행해 사업장의 경영난을 해소한다. 달성군은 2년 연속 대구시 구·군 중 최대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당초 상·하반기 각 50억원의 특례보증을 계획했으나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0억원을 더 늘린 6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구시 최초·유일 법정문화도시인 달성군이 최근 제작한 시민 참여 창작 오페라 공연 모습. 달성군 제공.

◆대구시 최초·유일 법정문화도시

달성군은 2022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최초이며, 현재까지 유일한 법정문화도시로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모은 사업 중 하나는 지난 5일 열린 시민 참여 파크오페라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루터를 배경으로 1900년대 사람들의 사랑과 꿈,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린 창작 작품이다. 일부 전문배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자가 달성군민을 포함한 대구시민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했다.

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시설도 확충하는 추세다. 올해는 전국 최초 공립 화석 전문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점, 보석원석 1천여점 등을 소장 중이다. 비대칭 형태가 매력적인 건물은 제33회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중·노년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 역시 대구시 구·군 중 달성군에 가장 많이 있다. 달성군 제공.

중·노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관련 사업 역시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달성군 내 파크골프장은 총 8곳(180홀)으로, 올해 기준 대구시 구·군 중 최다 구장 및 최다 홀수를 기록했다. 달성군은 여기에 7곳의 파크골프장 확장·추가 개설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은 올해 초 대구시에서는 두 번째로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곳은 추가로 36홀을 조성해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많은 72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 역시 최근 공인인증구장 승인이 완료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2개의 공인구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더욱 편리한 군민 일상, 세심하게 책임진다

달성군의 혁신적인 사업 계획은 대형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 일상의 작은 불편함까지 상세하게 챙기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달성군은 올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전기차 충전소 14곳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질식소화포 설치를 완료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 중인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기차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 쉽지 않아 공기를 차단하는 방식의 질식소화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내 전기차 충전소는 주민 등 외부 방문객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가 필수적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대구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주가 느낄 수 있는 당혹감과 거부감을 줄여 빠른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폭언 등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입자에 한해 '관외 음식물 납부필증' 사용을 허용했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 발행하는 납부필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해 이를 통한 수수료 수입을 청소 예산에 활용한다. 이 때문에 이사 시 기존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남은 납부필증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달성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 전입자에 한해 전출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전입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의 열의와 공직자들의 과감한 도전이 만나 행정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달성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