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법사위서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송달에는 실패

김 여사 불기소 두고도 여야 의원 간 대검찰청 국감서 격돌
'명태균 의혹' 제기한 강혜경,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강행 처리한 뒤 집행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 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감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의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송달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쯤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