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희, "TK 경찰 업무 불균형 심각…1인당 출동 건수 최대 16배 차이"

1인당 월평균 출동 건수, 대구 8배·경북 16배 격차
이 의원,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 고려한 경력 배치 시급"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별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에서는 1인당 월평균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관서와 가장 적은 관서의 격차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TK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별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가 1인당 월평균 49건으로 대구청 관할 60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군위경찰서 의흥파출소는 1인당 월평균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안심지구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8배에 달했다.

경북에서는 격차가 더욱 컸다. 총 153개 지역경찰관서 가운데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영양경찰서 석보파출소는 1인당 월평균 3건에 그쳤다. 하지만 경주경찰서 용강파출소는 49건에 달해 두 관서의 격차가 16배에 이르렀다.

이 의원 측은 경찰청이 치안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인력과 예산을 집중) 확대로 농어촌 지역 현장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는 여건에서 관서별 불합리한 경력 운용이 자칫 치안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사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경찰관서별 출동 건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지역 치안 수요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치안 수요 및 관서별 조직 진단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력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