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와 친오빠·명태균 증인 단독 채택…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김대남·이원모 등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 요구
'與 추천권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안도 소위 회부 강행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여사와 오빠 진우 씨 등이 포함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를 신청하며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 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목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관련),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대통령 입틀막 경호 사건 관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이 들어있던 여당 신청 증인·참고인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명단(총 33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는 등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강행을 막지 못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상정과 소위 회부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안건 숙려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