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동력 살린 행안부 '물밑 지원'…'범정부 통합지원단' 꾸린다

중앙정부 차원 적극 지원 속 살아난 TK통합 불씨
지난 11일 실무협의서 정부 중재안 마련…실무협의 재개 이후 한 달 만
행안장관 "차관보 일주일에 1번씩 회의 주재하며 불꽃 살리고 있어"
김민재 차관보 "TK통합 많은 국민들 성원과 관심, 굉장히 중요한 의미"

대구시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가 6일 오후 대구무역회관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 논의 재개 이후 한 달 만에 정부 중재안이 마련된 데 이어 통합 추진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물밑 지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달부터 다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불씨를 살린 데는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설득력을 부여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중재안은 지난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석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4차 실무협의'에서 도출됐다. 지난달 6일 행정통합 실무 논의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TK 행정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는 조율에 나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K 행정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차관보가 일주일에 1번씩 회의를 주재하며 불꽃을 살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8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합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행안부는 지난 6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에 합의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TK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사와 시·군 권한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초의 광역단체 간 통합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은 TK 행정통합은 무산 수순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직접 대구시청을 찾아 홍 시장과의 논의에 나서는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부각됐다. 행정통합의 핵심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적극 중재가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지난달 6일 행정통합 논의 재개를 발표한 이후 4개 기관은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개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TK 행정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는 중재안을 기반으로 시도가 최종 합의를 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TK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범정부 통합지원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통합지원단을 가동, 속도감 있는 지원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도는 행안부의 중재안 원안 그대로 수용이 아니고 문구 조정 과정에 있으며 중재안이 100%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