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자살 결심 아니면 전쟁 못해…'무인기' 주장은 내부 통제용"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은 흔들리는 내부 통제용…무시가 정답"
"국군의날 이후 北 전례없이 과민…초위력 현무5에 김정은 섬뜩함 느꼈을 것"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내부 통제를 위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