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세계 자본시장서 인정…채권 선진국 대열 합류

입력 2024-10-09 19:15:28 수정 2024-10-09 20:09:36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 쾌거…野 공세에도 경제 성과 잇단 낭보
체코·필리핀 원전 판로 개척…12개월째 플러스 수출 호조
이재명 "일을 못하면 끌어내려야"…야권 정쟁 무력화하는 효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툭하면 쏟아지는 야권의 어깃장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물가 안정 및 국가신인도 유지에 주력하면서 WGBI 편입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채무 규모를 폭증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 여당으로서 '방만 재정'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한국이 선진 국채시장 대열에 합류하는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물론, 우리나라는 체코·필리핀 등 해외 원전 판로 개척을 비롯해 수출 호조세라는 성과도 지속적으로 올려내고 있다.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이 수치상 실적으로 객관화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을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야당의 정쟁 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정치권의 한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별 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 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잔액·신용등급·시장 접근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WGBI에 편입되면 '선진 국채클럽'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차례 WGBI 편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에서야 편입에 성공했다.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일관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WGBI 편입에 주력해왔다. 올해 6월에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고, 7월부터는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이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됐다. 작년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 등도 시행됐다.

WGBI 편입이라는 낭보뿐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시킨 야권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체코·필리핀 등 해외 원전 판로 개척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원전 산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원자력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국내 원전업계의 매출·투자·인력·해외 수출계약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7%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효자 품목'이 호조세를 견인한 데 따른 결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나 국가 신용도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채권시장에 대한 평가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됐다"며 "WGBI 편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권·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