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제 상설특검, 국회 마비시키려는 의도"

'野 특검 수사권 독점' 거센 비난…대통령실 "국회, 정쟁의 장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특검 수사권 독점'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쟁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 사안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170석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상설 특검안은 여야 협치의 기본 정신을 외면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노골화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7명,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번 상설특검에서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을 잃게 된다.

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이를 성사시킨다는 야권의 의도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방안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정치적 독립이라는 특검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직접 고르기 위해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