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핵폭탄 + 안보 위기… 원전 대못질, 문재인 탓 [석민의News픽]

◆아시아 최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번엔 슬로바키아 원전 수주?…윤석열 원전 대박 행진!
◆문재인 정권 원전 대못질, 전력 수요 폭증 가운데 멀쩡한 원전 잇따라 가동 중단…요금폭탄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탈원전 실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아시아권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처음입니다. 체코 다음엔 슬로바키아에서 원전 대박이 터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방한한 피초 총리는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경제 투자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서 "원자력 분야 협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뉘앙스가 남다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슬로바키아는 올해 5월 한국, 프랑스, 미국 등 3국과의 계약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경쟁 상대 그대로입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자칫 '전기요금 핵폭탄'이 곧 터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달 28일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운전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8월과 12월의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 9월과 11월의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등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0기, 8천450㎿에 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멀쩡한 원전을 차례로 멈추면서 발생한 손실은 고리 2호기가 멈춘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만 5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에 값비싼 LNG 발전을 가동하면서 추가되는 비용만 추산한 것입니다. 한수원 목표대로 원전을 재가동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인 만큼 실제 손실은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가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1기당 수년씩 걸리는 연장 절차를 아예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대못질'이 향후 어떤 피해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올여름 지루하게 길어진 폭염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4~5배 폭증한 것은 다반사(茶飯事)였습니다. 올겨울에는 최강 한파가 닥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까지 폭증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지 벌써 머리가 아파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왜 애꿋은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책임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아무리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는 탓에, 탈원전 5년 동안 원전 관련 인허가와 절차를 묶어 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지친 서민들의 삶을 더 이상 힘들게 해선 안 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대못질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긴 것을 넘어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2일 국회에서는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원자력정책연대·월성원전재판감시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사시 핵무장 원료로 활용 가능한 월성 원전 중수로를 문재인 정권 당시 폐쇄한 경위를 밝혀내고, 핵 안보 차원에서 중수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핵안보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문 정권이) 월성 원전을 파괴하려고 앞장섰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