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받아들일까?

'2026년 감원 보장' 내걸면서도 '2025년 증원 백지화'서는 한발 물러서
'협의체·추계기구' 참여 거부 등 아직은 입장차 커…'꼼짝않는' 전공의도 변수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제안에 의료계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확보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나온 것도 없어 넘어야 할 산은 많은 상황이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 또한 이례젹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들어간다. 분과별 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은 각 직종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의료계 추천 인사를 절반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해 의료계가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료계 속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미 수시모집이 끝이 나고 11월 중순인 수능이 한달반 가량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한 현재 의협의 태도를 결정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하나 '7대 요구안 수용'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사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설령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의료공백 상황 자체가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보니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지금 전공의들의 복귀를 포기한다는 건 향후 10년 동안 의료인력의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지금의 의료파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특정 직역에서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게 옳으냐는 의문까지 제기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최종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직역에만 힘을 실을 것이 아니라 비중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