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공요금 인상, 공론화 해야…'두 국가론', 정말 잘못된 생각"

"文정부 가스 요금, 국제가 10배 오르는 동안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가가 10배 오른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원유 값이나 이런 것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 손을 안 댔다"며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값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서 국민 공론에 붙이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요금 조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비 감축을 위해서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 체계를 언급했다. 그는 "어느 정도 요금 차이가 있어야 국민이 반응할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없거나 (요금이) 싸면 변화할 인센티브가 없다"며 "우리(가정용) 요금만 탄력적이면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 데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요금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의 '두 국가론'에 대해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