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조 "의사 중심 의료개혁 우려…모든 직종 지원 필요"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 아닌가"
병원 노동이사제·병원장 선출 직선제 등 제안도

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붙인 대자보 앞으로 입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국립대병원연대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연대체가 이날 낸 성명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 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의대 교수 정원을 1천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들만을 위한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복지부 소관의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 완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연대체는 "1천명 교수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효율적인 의사 인력 확보방안과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중심의 새로운 경영 평가체계와 지원책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연대체는 노동이사제와 병원장 선출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권역거점병원이 되려면 단순히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등 행정만을 고려한 법 개정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인력 충원과 지원대책 마련 등 공공성 기반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