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 핵심 과제"

"TK통합은 지역만의 이익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위한 일···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안 마련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DB.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좌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TK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난관에 부딪힌 시‧도 통합 모델로는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22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 추세"라면서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제시한 통합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레지옹(region) 모델이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곳에서 13곳으로 통합했다. 통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통합 이후 레지옹 1곳당 평균 인구는 300만~500만 명 수준으로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와 39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區)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로 광역‧기초 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팽창 등으로 발생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일본은 수도인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에 글로벌 거점 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TK 통합으로 500만 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해 국제도시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TK통합은 단순히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