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1심, 무려 2년이나 걸려…공정한 판결 해달라"

입력 2024-09-20 11:41:13 수정 2024-09-20 14:53:26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주식 매수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안 사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화와 관련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국회 다수당 대표가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4일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금투세)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놓는데,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추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