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주 금투세 토론회…거대 야당 정책 방향에 관심

보완 혹은 유예 당내 엇갈린 의견, 강행 원칙론도
추석 연휴 전 열린 세미나에선 '유예 불가' 의견 우세

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정리 하고 당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투세를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강행 혹은 보완 시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투세는 도입 논의 초기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에 대중들의 반발이 컸던 것. '주식 대박'의 꿈에 찬물을 끼얹어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법(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탓에 너무 쇠약해져 새 세제를 도입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 증시는 지난달 5일 '블랙 먼데이' 때는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아직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부터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의원들이 꽤 많다"고 밝히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 취약한 상태인 만큼 작은 제도적인 변화로 (투자자들이)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증시가 비포장도로처럼 열악해 통행세(세금)를 걷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비포장도로를 이용해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앞서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